대법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날 선고는 두 의원의 운명 뿐만 아니라 여당의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 문제가같이 걸려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두 의원이 같은 당 이상락.오시덕.복기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이어 이날 동시에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열린우리당은 전체 292석의 절반인 146석으로 줄었다. 탈당한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의 뒤를 이어 이성구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승계하면 전체 의석은 293석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당 의석비율은 곧 절반미만인 49.8％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여전히 많아 여야의 원내 과반수 확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하급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에는 강성종(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오영식(1심 벌금 150만원) 의원 등이 있다. 또, 같은당 김기석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았으나 11일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의 판단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창달(1심 징역 1년, 집유 2년), 김태환(1심 벌금 300만원) 의원이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혁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벼랑으로 몰린 상태다. 반면 같은당 김석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1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운 형국이다. 선거법과 관련없이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4일 구속됐으며 철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사법처리를 당할가능성이 큰 편이다.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도 법원에서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당선무효형을 받은 데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유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 외에도 열린우리당 신계륜(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이호웅(1심 징역8월,집유 2년) 의원과 자민련 이인제(1심 징역 8월, 집유 2년) 의원 등이 상급심 판결을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철우.김맹곤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의원의 포천.연천과 김 의원의 김해갑 지역구에서 4월30일 재선거가 치러 지게 돼 4.30 재보궐 선거구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 30일이 지나면선거를 치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