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경기상황을 감안해 세수 초과달성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골프장 230개를 4개월내 일괄심사한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은.

▲골프장을 지으려면 5년, 10년이 걸린다고 한다.가능한한 빨리 해줄건지 말건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다. 특히 환경평가가 중요한 절차다.

환경평가에서 해줄 것과 안해줄 것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실제 건설은5년, 10년 걸릴 것이다.

--세수 전망과 계획은.

▲매년 세수가 목표이상 초과달성된다.올해는 세수목표 수준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생각이다. 세금을 무리하게 더 걷기위해 업계에 부담이나 압박을 주는 일은 가능한한 줄인다는 것이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세수는 목표를 넘지는 않을 것이고 개중에는 1천억-2천억원 모자랄 수도 있다는보고를 받고 있다.

--경기도 나쁜데 종합부동산세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방침으로 이미 결정이 나있다.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 부분은 보완할 것이다.

--보유세와 관련, 지자체 의견이 수렴되고 있나.

▲서울시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최근 시장경제에 대한 부총리의 언급이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한단계 더 높은 성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제대로 못하겠다는 말은 무엇이냐.

▲반어법을 쓰면 굉장한 의욕을 반영한 것인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장경제를 보다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물론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다.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이 수학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안되도 노력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당장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유연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다각적, 다방면으로 해야 하듯이 그런 기조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금감위원장, 재경부장관을 맡았는데 카드문제의 책임은없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2001년인가 여신금융법 개정전까지 이 분야에대해 금감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지 못했다. 따라서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카드정책의 변화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도 없다.

--어제 취재과정에서 공보실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마찰이 있었다면 우발적이었을 것이다. 개별 인터뷰는 안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