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현재 선거법은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3부요인과중앙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초청 만찬에서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이뤘지만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향후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하려면 교수도 몇명 만나 밥도 먹어야하는데 (현행 선거법하에서는) 밥도 못산다"며 "(국민에게)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고, 금전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한다"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당내선거에는 뚜렷한 규범이 없다"며 "당내선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고효율적인 선거가 가능하도록 규범이 필요하다"고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어느 정파가 혼자하면 안된다"며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원장도 "선거법이 선거활동을 너무 제약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을 정도"라며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한도도 너무 제약된 측면도 있다"고 호응했다.

특히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자체적으로준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올해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되고,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전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법조비리, 인권보호, 비법조인의 재판참여 등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니 정치권도 인내심을갖고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입장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법제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며 "사법부의 개혁안 마련이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김 공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비처를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약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느냐, 따로 두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고, 고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둔다 하더라도 부방위원의 구성을 고치든지 부방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 일각의 신행정수도 건설 재논의 요구와 관련, "논의를또 하자는 것은 타작이 다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이라며 "주택가격을 안정을 꾀하려면 신행정수도가 불가피하고, 수도권 과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서민들은 절대 수도권에 집을 살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