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 재정분권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전남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열린 2004 지방재정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는 `재정분권과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발표를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지역균형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임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편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문제가 지방재정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은 지방세의 가격기능 회복과 재정분권의 효율성 측면보다 투기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부동산 보유 부담 증대가투기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유효한지, 이같은 제도적 변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분석에 근거한결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조절의 필요성을 고민할 만큼 급랭하고 있다"면서 "약간의 성과를 거뒀지만 전반적인 경기불안 속에서 침체를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한다는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 "종합부동산세 이원화 일정이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과세대상, 과표, 세율체계, 이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안이 제시되지 않고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종합토지세 이원화와 관련, 국세의 지방 이양도 효율적이고 공평한배분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가 심각하게 대립할 우려가 높다"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 문제도 동시에 논의돼야 지방세제의전반적인 개혁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연구위원(3대 특별법제정 후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방향)과 곽채기 전남대 교수(재정분권화에 따른지방재정 분석.평가제도의 개편방안)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