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13일 "국토발전의 그랜드플랜에 맞춰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행정수도 이전 등 거시적인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뉴타운 지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가 서울시에 매달리는 등 뉴타운사업이 이명박(李明博) 시장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또 정부에서 2005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시켜 시.군.구 등 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국가는 개인소유의 전국토지를 합산해 과다토지를 대상으로 누진세를 부과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연구모임은 강남구가 최근 정부의 재산세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 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시세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17대 국회에서 추진할 서울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강남구와 서초구를 특별구로 지정해 일부 자치권을 서울시로 회수하는 방안과,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신설과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임채정(林采正)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은 이미 지역문제에서 벗어나 계급의식까지 갖게 되는 등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분열과 대결의 요소로 발전했다"며 "연구모임이 실천력을 담보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서울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모임에 합류시키는 한편, 국회와 중앙당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