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금성 안전성과 함께 재산운용 3대기준으로 불리는 것은? (가)수익성 (나)위험성 (다)보장성 (라)신뢰성 [2] 3백8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에 맡겨진 만기 몇개월 미만의 자금을 가리키는가? (가)1개월 (나)3개월 (다)6개월 (라)1년 [3] 자금 단기 부동화의 직접적인 부작용이 아닌 것은? (가)주식 주택시장 불안 (나)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다)장기 성장기반 약화 (라)저금리 가속화 -------------------------------------------------------------------------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백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1993∼97년 연평균 18.2%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9∼2003년은 3.6%로 5분의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상태다. 설비투자 규모도 96년 이후 연 60조원 안팎에서 8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시티파크'에는 7조원 가까운 청약금이 몰리는 등 투기성 자금은 여전히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기업의 투자침체 걱정 속에 부동산 투기광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누구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고 묻기도 한다. 투자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투기는 무조건 나쁜 것이냐,또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냐는 일종의 항변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를 경제학적으로 엄격히 구분 짓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구분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10여년 전 지금처럼 투기와 제조업 투자위축 문제가 함께 불거졌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투자와 투기의 이론적인 잣대를 제시한 바 있다('과소비,투기현상과 제조업 투자',1991년). 소개를 한다면 ①대상물의 차이:일정 수준의 개발지나 배당을 대상으로 하느냐,아니면 미개발지 내지 시세변동이 단기적으로 심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느냐 ②목적의 차이:이용ㆍ관리라든지 배당을 추구하느냐,아니면 시세차익이 주목적이냐 ③안전성 여부:합리적인 안전성을 전제로 한 것이냐,아니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무릅쓴 것이냐 ④경기예측상의 차이:체계적인 시장조사와 합리적 예측에 근거를 두느냐,아니면 '붐(boom)'을 전제로 수시로 이뤄지느냐 ⑤정책적 측면의 차이:정책적으로 권장되느냐,아니면 규제되느냐 ⑥수요자 측면의 차이:실수요자 중심이냐,가수요자 중심이냐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하나 하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금성 안전성 수익성 등 재산운용 3대 기준만 생각해 봐도 그렇고,재테크 흐름의 다양화 추세를 고려해도 그렇다. 단기냐 장기냐,투자목적이 뭐냐 등 그 어떤 단일 기준도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과 증권시장이다. 갈수록 응용 범위를 넓혀가는 수학공식은 합리성 기준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처음에는 투자였는데 알고보니 투기였다는 식으로 시작했을 때와 결과가 나왔을 때의 평가가 다른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고 보면 특정 시점의 상황논리에 따라 정책당국으로부터 권장되느냐,아니면 규제되느냐가 그나마 단일 기준으로선 논쟁이 적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기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원의 최적 배분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것은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의 규모다. 각종 금융회사에 맡겨진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은 대략 3백80조원을 넘는다. 이 모두를 투기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6분의1 가량은 언제든 투기자금화할 위험성을 가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 자체가 사실은 시장의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증권시장의 고객예탁금이 9조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7조원의 자금이 한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몰렸다는 점만 생각해도 그렇다. 시티파크의 경우 저금리,대체 투자수단 부재,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 등 당연히 돈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원인 제거일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야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직접금융시장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 정답 : [1]가 [2]다 [3]라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