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6자회담에서 핵 동결 3대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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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2차 북핵 6자(남북·미·중·일·러)회담에서 북한 핵 동결의 3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할 3대 조건은 △북한의 핵동결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이뤄져야 하고 △단기간 내 실질적인 핵폐기 절차로 이행돼야 하며 △국제 핵사찰단에 의한 동결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동결 조치만 실시하고 실제 핵폐기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핵동결이 폐기에 이르는 사전단계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핵 동결의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2차 6자회담 첫날 기조발언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마련한 안은 미·일의 안과도 공통성이 있다"며 "우리 안을 중국이 매우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북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동결이 핵폐기의 시작이고 동결이 이행되는 시점에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의 3단계 해법 중 2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의 제안이 합리적인 만큼 북한이 핵동결을 과감히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은 1차 회담 때 수석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을 핵문제 전문가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으로 교체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