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일단 "예상했던 대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남권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금융 수단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내리고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줄곧 거론돼 왔고 이미 시중은행 상당수가 그런 방향으로 `준비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A은행 임원은 "정부가 금융 뿐만 아니라 세제와 주택공급 등 전방위 압박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어 투기적 수요를 냉각시키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하고 "은행들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LTV 하향조정과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특히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가계대출을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앞으로 금융관행을 한 차원 선진화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 LTV 하향조정 조치의 만기연장분 확대적용이나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방안을 추가 대책으로 미룬 것은 시장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은행권 내에서는 정부의 이번 금융부문 조치가 투기적 수요를 냉각시키기 보다는 자칫 실수요자와 서민층만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투지기역의 부동산 수요를 냉각시키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당지역에서 주택이 절실한 실수요자로서는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득증빙 유무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할 경우 투기수요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원포착이 쉬운 봉급생활자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소득이 불분명한 자영업자나 주부들이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LTV 비율 하향조정과 차등금리 적용 문제는 전체 금융권이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C 은행 관계자는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이 LTV 비율 하향조정을 각 시중은행에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은행들이 적지 않아 나중에 흐지부지된 일이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반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