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음은 전체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민간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전체 공교육비 중 민간에서 등록금 등으로 부담하는 교육비 규모는 전체의 40.8%(GDP 대비 2.8%).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역시 OECD 최고 수준으로 미국(31.8%) 일본(24.8%) 호주(24.3%) 캐나다(20.1%)의 민간부담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반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이 받는 교육 서비스는 절대량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환산지수(PPP)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 투자액은 4천2백94달러에 그쳐 미국(1만2백40달러) 캐나다(7천7백64달러) 일본(6천7백44달러)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21위에 머물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명, 중ㆍ고등학교 20.1명, 대학교(전문대 포함) 53.9명 등으로 각각 17.0명, 13.9명, 16.5명인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우천식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교육투자 규모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교육 여건은 아직도 수준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를 무작정 늘리기에 앞서 교육 재정의 중앙집중적 조달 방식을 지자체 분담 방식으로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 연구위원은 "중앙집중적 재원 조달 방식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효율 면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역 교육청이 일반 지자체와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인 '저투자-저효율'의 고리를 끊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