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에 이어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대책을 내놓는 등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신용불량자 해법'이 정치 이슈화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금융 전문가 1백여명의 의견을 수렴,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의 '해결 대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시행 채무 재조정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참고, 10월 말까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불량 채무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나라당, "정부가 적극 개입하라" 한나라당 안의 핵심은 신용불량자 취업과 채무재조정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특별 지원기구'를 설립,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신용불량자에게는 채무재조정 및 신용사면의 대가로 급여의 일부를 신용회복 지원기금으로 적립토록 한다는 것. 일자리가 필요한 신용불량자를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연계시키자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은 또 로또 등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기금(펀드 형식)으로 조성한 뒤 여기서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 10월 말까지 종합대책 마련키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야당측 방안에 대해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면 곧바로 일반 실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일자리 알선 창구를 넓히는 등의 다른 방안을 더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로또 수익금(8월 말 현재 8천6백18억원)을 신용불량자 구제에 쓰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면서도 "복권 수익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장 해결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