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어학교특구, 실버특구, 안경산업특구,의료특구, 갯벌생태체험특구, 미역.다시마특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특구가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특정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지자체별로 특정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5∼6월께 정식으로특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에 접수된 특구 중 10% 이상을 특구로 지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 출범할 특구는 최소한 45개, 많으면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특구로는 외국인학교(대구 남구), 의료(군산시), 새만금 물류(김제시), 포도와인(김천시), 관상어(진천군), 축구 스포츠 타운(함안군), 보육시설(구미시), 귀향 향우 정착 마을(남해군), 동굴(삼척시) 등이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이 65개로 가장 많고 전남 55개, 강원 48개, 경기 45개, 경남43개, 충남 42개, 전북 35개, 대구.충북 각 22개, 부산 20개, 광주 18개, 제주 16개,울산10개, 대전 7개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광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고 레저.스포츠 68건(15.2%), 교육27건(6.0%), 의료서비스 13건(2.9%), 산업 58건(12.9%), 환경 16건(3.6%), 물류 10건(2.2%), 농림.수산 55건(12.3%), 문화 32건(7.2%) 등이다. 특구 지정을 위해 완화돼야 하는 규제는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천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어려운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자격 완화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요청됐고 의료 분야는 영리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경기도는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들고 나왔다. 반면 홍천군은 홍천강 수변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높일 것을요구하는 등 규제를 되레 강화하도록 요청한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당초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지자체간 형평성을 요구하는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낙착됐다. 재경부는 이번에 대다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완화를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는 특구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