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제도를 악용해불법이득을 챙겨온 금융전문가와 벤처기업인, 공무원, 변호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벤처기업 비리 전반에 걸쳐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20명을 적발, 이중 벤처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벤처정책자금 유치를 알선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에이디엠캐피탈 대표 남정현(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안모(39.변호사)씨 등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재작년 5월 김상균(구속기소) 휴노테크놀로지 대표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5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Primary)-CBO를 발행토록 해주는 등 12개 벤처기업으로부터 421억원 어치의 P-CBO 발행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8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모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CBO)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으로 2000년 주가폭락 이후 개별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수단이 돼 왔다. 이들 대출알선 브로커는 P-CBO 발행 대상업체로부터 주간사에 대한 납부액(발행금액의 1%) 외에 성공보수금 형태로 자금 조달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벤처기업의부실을 초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이 개입한 12개 벤처기업중 현재 5개사는 파산, 또는 부도처리됐고 나머지 상당수도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P-CBO 발행 주간사인 동양종금의 직원 2명이 발행지원대가로 남씨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정모 산업은행 팀장도 업무와 관련된 투자정보를 남씨에게 알려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건네받았다. 남씨에게 돈을 건넨 김상균씨는 유망 코스닥 벤처기업인 심스밸리를 사채자금으로 인수하면서 법인자금 80억원을 인출, 사채를 갚는 등 방법으로 심스밸리와 휴노테크놀로지의 회삿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심스밸리도 김씨 등에게 기업사냥을 당한뒤 5개월만에 부도처리됐다. 벤처 지원을 위한 세법상의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부정환급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벤처기업 아이비알측에 접근, 지방세 16억원을 부정환급해주고 3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남구청 세무1과 직원 박종범(46.6급)씨와 이를 알선해주고 2억3천만원을 받은 전 행자부 세제과 사무관 차호열(50.우남지방세연구소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상용화 가능성이 없는 바이오 기술을 과대 포장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 명목으로 83억원을 받아 챙긴 전 미지바이오테크 대표 이종화(49)씨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채동욱 부장검사는 "적발된 벤처비리 사범 상당수가 S,Y대 등 명문대를 졸업한변호사, 금융전문가 등으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