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 사격훈련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을 엄중 사법처리하는 한편 한총련의 단체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9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번 시위가 한총련 지도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한총련의 기존 노선에 변화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고 총리도 회의에 앞서 "최근 한총련의 활동방향과 성격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시위 관련자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강력한 처벌을 위한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고 총리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게 이같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에서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무단 침입은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이런 행위는 한미 동맹관계는 물론 우리 국가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가진 경찰은 "미군부대 영내 진입을 기도한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미군사당국과 정보교환을 하는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 미군부대 등 공공시설 점거가 재발하면 관할 경찰 지휘관 등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과 같은 기습 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군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대책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총리는 오는 11일 저녁 공관에서 주재할 `주한 미군 지휘관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유사사건 재발 방지, 미군시설 경비대책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미국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