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고 건(高 建)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북핵 문제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외교, 주한미군 재배치 및 대북송금 특검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면서 "대북 봉쇄와 경제제재는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인데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이냐"고 물은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한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을 제안했다. 같은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한미, 미일,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평화번영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는게 아니냐"면서"외교부의 대북정책이 대미 추종적 외교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한 뒤 "주한미군재배치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단계를 넘어 대북압박과 봉쇄전략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막연한 기대와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평화적 해결이란 추상적 원칙말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핵위기의 해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일본 월간지 겐다이(現代)의 6월호에 보도된 탈북자 안영철 장군 인터뷰를 거론하며 "북한은 현재 4개의 소련제 핵미사일을 양강도 삼지연군 포태리 지하에 배치했으며, 2000년초 최신예 미그 31 전투기 20여대를 구입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부시 행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북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밀선제타격이 검토됐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신작전계획인 작계 5027-03이 작성됐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대통령과 관계장관 및 여당 의원들이 특검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지적한뒤 "정부는 방일준비과정에서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일본의 유사법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칠수 있는 파급효과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긴장과 한반도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혁국민정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방장관이 제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극도의 조직이기주의"라면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한미간의 정보공조는 일본에 훨씬 못미치는,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지적한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