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일 도쿄(東京)에서 열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 방일기간에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를 정식거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전하며 "평화헌법, 전수방위, 비핵3원칙의 기조하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유사법제 문제를 얘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일 노 대통령의 일본 국회연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을지 아니면 평화헌법이유지돼야 한다는 일반론을 얘기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최종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일본 특파원들과 만나 유사법제 문제와 관련, "대외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중국과 인근 국가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 반응은 `걱정된다'일 것"이라고 전제, "단지 그야말로 순수하게 일본의 방어적인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국내법적인 것이나, 대외적으로 공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제적 문제가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노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안 사전조율을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한미,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발표된 `추가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 같은 용어를 이번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입장인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강한 용어는 포함하지 않는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원칙과 함께 북한이 추가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도록 요구하는 대북 경고성 메시지는 성명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