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실시를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 "교육개혁 추진과 교육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실(실장 이정우)은 이날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향후 정책중점과제를 발표, "교육혁신위에 학부모 단체와 교총, 전교조 등 개별교육 주체를 참여시켜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 "5.23 부동산 안정대책 만으로 끝내지 않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금년 중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판교 신도시는 금년말까지, 파주와 김포는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사문제에 대해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금년중 노사관계 제도, 의식, 관행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공무원 노동조합법,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파업과 합의 파기 등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중산층 대책에 대해 "소비자물가를 3%대로 안정시키고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주택담보와 학자금 대출의 채권 만기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정책과 관련, "금년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시스템 개혁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 및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익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보급확대, 자산운용산업 육성, 기업과 증시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부동자금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