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 양당의 대표적 경제통 의원이 나서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임태희 의원은 "요즘 경제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라며 경제불안 요인으로 ▲정부정책 혼선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언행 문제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외신을 분석해 봐도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불안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책혼선과 국론분열은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모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며 "성장률 6-7%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혁의 일관된 추진과 시장에 의한 상시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실천계획을 하루빨리 제시, 경제계의 불안심리를 덜어줘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자본시장 육성 및 외국인투자 적극 추진 ▲금융시장 해소책 강구 ▲증시 정상화 ▲지역경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박상희(朴相熙) 의원도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제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 지속 추진 등을 주장했다. 추경예산 편성문제와 관련, 강운태 의원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재정수단을 통한 경기대책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신기술 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의원은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까지 오락가락하는 등의 비합리적 편성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하고싶은대로 추경을 편성하고 야당은일정금액을 정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방식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추경 편성시에도 서민.중산층.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과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