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은 17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 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여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새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민주당 정책위와 경제5단체는 앞으로 실무진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이, 경제계에서 박용성(朴容晟)대한상의 회장과 손길승(孫吉丞) 전경련 회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김영수(金榮洙) 중소기협중앙회장, 김창성(金昌星) 경총 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5단체장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유보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김영수 중소기협회장은 "고용허가제 진행과정을 보니 약간 불안한데 기대에 맞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독일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했고, 고용허가제는 잘못하면 외국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선까지갈 수 있다"며 "허가제 없이도 외국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성 경총 회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경영계의 가장 큰 걱정은 노동3권 보장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처럼 외국인력에 대해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고용허가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며, 연수생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발전시키고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조차 쓰기 힘든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불안 해소 대책과 관련, 손길승 회장은 "경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파병 결정이 도움을 줬는데 미군 재배치 문제도 정치권이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확고한 인식을 대내외에 심어줘야 한다"며 대외적 요인들을 지적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중국의 외국기업 유치노력을 예로 들며 "개혁과 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출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청년실업이 높은 데 기업의 보유현금은 사상 최다"라며 "이는 장래에 대한 불안과 규제로 투자심리가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지적한뒤 "전통산업을 장려하고 특히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을 영웅 대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대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5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오늘 모임을 계기로 당 정책위와 경제5단체가 비공개회의를 갖고 터놓고 대화를 계속하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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