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5일 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3년산 추곡 수매가 문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추곡 수매가 인하 방침을 비판하면서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출신인 김 장관이 "장관 취임후 FTA 비준 반대 소신을 뒤집어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2월 6일 금년도 추곡 수매가를 2002년산 대비 2% 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 가량 늘리는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은 "800억원 증액으로는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를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대책 없는 추곡가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권기술 의원은 "쌀농사 포기하는 수매가 인하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농가경제 여건, 물가인상률, 생산비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서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시행되는 추곡가 인하는 농업부분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내 쌀재고량 해소책으로 대북 쌀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국내 쌀 재고량 해소와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어려운 국가, 전후 국가 등에 쌀을 제공하고 이를뜻이 맞는 몇몇 잉여농산물 생산국들과 연계해 추진하기 위해 가칭 `후진국지원식량창구'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도 "대북 쌀 지원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수매가를 농민단체가 요구한 3% 수준으로 인상하고대북 쌀지원을 제도화해 쌀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한.칠레 FTA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득보다는 실이 많기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TA 비준을DDA 협상 종료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김 장관에 대해 "장관도 의원 시절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서명했는데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도 "한.칠레 FTA 문제는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제는 농림행정의 수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기본원칙을 갖고 있느냐"고 물은뒤 "대책없는 FTA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FTA 국회비준은 WTO-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고 FTA 이행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큰 과수, 축산, 원예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