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출범으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가진 전국 토론회에서 강조했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속속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업을 전담할 위원회도 발족됐고 중앙 정부의 핵심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지방에 관심이 몰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지방경제 패러다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을 마련한 것도 지방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비즈니스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고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했다.



◆ 본궤도에 오르는 지방화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올해초 구체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대구 광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 전주 제주 등 8개 주요 도시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개최한 것이 촉매제였다.


최근에는 지방화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악화되는 추세다.


전국 평균은 지난 2000년 59.4%에서 지난 2001년 57.6%로 낮아졌고 지난해엔 54.6%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지자체가 사용한 1천원 가운데 지자체가 직접 마련한 액수는 5백46원이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다.



◆ 이제는 지방경제 시대 =정부는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내국세로 거둔 돈을 지방교부세로 돌리는 비율을 현행 15%에서 17.6%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부족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비율도 76.4%에서 90%로 높아진다.


모자라는 10%는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토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게다가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로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전략이 아닌 구체적·실질적 자구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펼쳐질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들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인 만큼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을 받아 민원성 사업을 벌이는 정도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며 "기업활동 등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방 경제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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