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교육분야 시장개방과 관련, "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나가되, 대학이후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대학문을 닫아두고 실제 학생들은 외국으로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경쟁력 확보방안이냐"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하고 그 이후는 경쟁원칙을 적용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소산"이라고 전제, "학교시설을 이용한 사적 프로그램 운영 등 공.사간 경쟁 유도 방안을 포함해 획기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방과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교육 경쟁에서 소외된 가정의 교육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자치 단위의 교육행정기구(시.도교육청 등)는 가능한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토록 하라"며 최근의 학교급식 문제에 언급,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대신 필요한 재정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별 서열화는 사회통합을 장애하는 갈등요소"라고 지방대 육성방침을 밝히고 "지방대 육성에서도 시장원리와 경쟁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이 서울의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유인할만한 프로젝트로 모범적인 산.학 연계 모델을 만들면, 그 대학에 한해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혁신을 범정부적으로 밀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에 선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저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의 문제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므로, 교육부가 한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교육뿐 아니라 산업인력의 사회적 수요와 인간의 직업권, 근로권을 포함한 공급의 문제까지 망라해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