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또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환경 및 수도권규제들이 개선돼 17조원 수준의 투자효과가 기대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도 6개월 연장된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골프장과 스키장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경제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16.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원금 8천만원 이하, 주식편입비율 60% 이상인 경우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천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천만∼3천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차 규격을 현행 800cc에서 유럽수준으로 확대하고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며 지방세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LG필립스LCD의 파주공장 설립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시군구별 임야면적에 대한 골프장 면적기준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 클럽하우스 면적제한규정 등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완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협약가입금융기관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까지 추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의 연착륙 방안으로는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3년위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이 회사가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중 70조원 정도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콘텐츠, 패션, 문화 등 지식서비스 수출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5월중 KOTRA에 지식서비스 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라크전쟁후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4월중 시장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