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이 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밝혀 통합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간 재정 통합문제는 오랜 논란끝에 여야가 합의, 지난 2001년 말까지 통합을 하도록 했으나 통합을 앞두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6월30일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사안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통합'을, 한나라당은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진통이 예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재정통합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통합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통합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소득을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통합할 경우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일반의 인식처럼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2001년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직장가입자에 지역가입자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험료를 10~20% 더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보험료 부담에서 문제가 되는 계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의사, 변호사 등 자영전문직종 종사자와 불법 영업자등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대통령 직속 자영업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를 상설화해 적극적으로 소득파악을 추진하고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대해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재정이 직장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적자가 덜한 것은 국고에서 지역재정의 40%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한 지역가입자와 100% 노출되는 직장가입자간에 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원형 의원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 비율이78% 이상으로 높아져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양 재정을 분리계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