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의 남북관계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 파문으로 `짙은 안갯속'에서 상당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시사하면서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반면 미국은 자국 언론에 대북 `맞춤형 봉쇄' 작전을 흘리는 등 북-미 관계는 점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달아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 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과 일본에 긴밀한 공조를,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되, 남북한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사업은 최대한 이행한다는 `병행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사업의 병행은 불가피하다"면서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화채널을 유지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월에는 북핵위기로 인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남북간에 예정된 교류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정된 1월의 남북교류 일정은 제9차 장관급회담(서울),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서울), 제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평양),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금강산), 제2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평양) 등 5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채널과는 별도로 정부는 향후 예정된 모든 남북대화채널을 통해 핵 문제해결을 위한 설득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어떠한핵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북-미관계 악화, 민간인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 타결 지연 등 외부여건 변화로 남북교류 사업은 다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연말 시범관광을 거쳐 신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강산 육로관광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며 관광경비 지원이 중단돼 1월에 금강산 해로관광도 침체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또 연말이전 착공식을 갖고 정식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개성공업지구 사업,경의.동해선 임시도로 연결사업도 외부 여건 호전을 기다리면서 `신호대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을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협력사업자'로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 개성공단 개발의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북한 신포지역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북 핵위기로 사업 근거인 `북미 제네바합의'의 근거가 흔들리면서 작업이 파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원의 사업중단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정상적인 작업이 수행되겠지만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자본투입은 최대한줄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수로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