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 중 구호에 그치거나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두 후보의 예산관련 정책이 `나열과 분산'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실행 방법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으로 이 후보는 `예산 성과분석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사교육비 부담 대폭 축소' 등이 지적됐고 노 후보의 경우 `주요국가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자 참여 확대로 전문성 제고',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 대책 강구' 등이 꼽혔다.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된 공약으로 이 후보의 경우 `교육재정 GDP 7% 확보', `대학등록금 동결', `이공계 50%에 장학금' 등의 공약이, 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전환', `성장률 7%의 신성장시대', `상위공직에 이공계 출신 30%이상 할당' 등의 공약이 각각 지적됐다. 재원마련의 불투명성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는 이 후보의 경우, `보육예산 2배 이상 확대',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달성' 등이 지적됐고 노 후보의 경우 `각 가정 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확대' 공약 등이 꼽혔다. 경실련은 예산 관점에서 본 두 후보의 공약과 관련, "예산 운영에서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중요하지만 두 후보의 경우 `나열과 분산'만 있다"며 "예산지원 대상확대 못지않게 재정 건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제시가 있어야함에도 두 후보 모두 이 점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