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실시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지역 2개 대규모 사업과 관련, 특혜설 및 배후설로 '맞불'작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파크뷰 건축허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시키면서까지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한 민주당의원은 특정정당의 의원 이니셜을 거론하며 최근 불거진 성남의백현유원지 사업협상자 선정과정 파문에 대한 배후를 따졌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수원 장안) 의원은 임규배 전 도(道) 건설교통국장과김인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최순식 도(道) 행정2부지사(당시 성남부시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질의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반려와 갑작스런 승인 배경 ▲건교부 유권해석의 부실 문제 ▲시행사의 주장과 의견만을 담은 성남시 승인신청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 의원은 김 국장에게 "파크뷰 허가과정에 압력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국장에게는 성남시의 2차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 이틀만에 승인된이유, 임창열(林昌烈) 전 지사의 압력여부 등을 추궁했다. 또 같은 당 이주영(창원을) 의원 등은 증인들을 상대로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배후에 권력실세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들에게 "임 지사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을 승인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느냐, 백궁.정자지구가 당초 김 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었느냐" 등을 묻고 "압력은 없었으며 허가과정에 법적하자가 없었다"는대답을 이끌어 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증인들은 "지사 등 외부의 압력은 없었으며 적법한절차에 의해 건축허가 등이 나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성남 백현유원지 사업협상자 선정과 관련, "개발이익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판 디즈닐랜드' 사업인만큼 이번 사업협상자 변경은 단순한 심사오류에 의한 번복이라기 보다는 배후에 정치적 또는 비정치적 흑막이 개입될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심사번복 과정을엄정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며,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심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정당의 S의원이 심사 3일전 성남시를 방문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S의원이 지역구도 아닌 곳을 방문한 이유를 지사가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오락가락하는판교개발정책과 개인구상차원의 청계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 도의 신도시정책에 대한 질의 및 질타가 이어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