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 지상중계]

국회 장 상(張 裳) 총리서리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정대철.鄭大哲)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 서리의자질과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장 서리 장남의 국적논란, 학력표기 및 부동산 취득 시비 등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장 서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중립내각 운영방안, 대북정책, 비리척결 방안 등 정책현안들을 캐물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지상중계.

◇박승국(朴承國.한나라당) 의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발탁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총리서리제가 위헌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정사상 21번째로 서리로 지명됐다. 서리제는 반세기 이상 진행돼온 것으로 헌정의 관행으로 돼 있다. 국정공백없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학자는 물론 헌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서해도발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북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교전 발생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늦게 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초 대응에 있어 약간 미흡했다고 대통령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전사자 조문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 안보를 위해 싸운데 대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애도를 해야 한다고생각한다. 서리로서 행동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분들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일본에 간 것은 이해하나 그 이상의 얘기는 유보하겠다.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대북 화해협력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해교전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북화해협력은 지속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전용학(田溶鶴.민주당) 의원

--본인의 장점을 스스로 말하자면.

▲저를 잘 아는 분들은 공사가 분명하고 중립적이라고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희호 여사로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없다.

--영부인이 YWCA 총무로 있을 때 알고 지냈나

▲사실이다. 그러나 안 지는 오래됐지만 공적인 관계였지 사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이 여사 지위가 많이 달라져 만나는게 쉽지 않았다.

--현정부 들어 이대 출신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했다. 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대 출신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는데 눈치가 곱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60년대까지 이대가 여성교육을 독점했고, 이대출신자가 14만이 넘는다.

--`사랑의 친구들' 이사로 있으면서 이희호 여사와 운영을 협의했느냐.

▲그런 일 없다.

--`사랑의 친구들' 이사 17명중 9명이 요직에 있다.

▲계산해보지 않았다. `사랑의 친구들'의 이사와 고문을 보면 한국의 모든 인사를 총망라하다시피 광범위하다. 나는 사실 바빠서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학력기재에서 프린스턴대를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난 신학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사람이 오기하니까 자꾸 확대재생산돼 물의를 일으킨 것이 송구스럽다. 내 비서도 몰랐다는 것이 안타깝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 의원

--프린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을때 이상하지 않았나.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당혹스럽다. 어느 회식 자리에서 `장 선생 프린스턴대학원 나오셨죠'라고 물으면 `아니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나왔어요'라고 정정했다.

--공식적으로 신문에 시정을 요구했나.

▲원고가 왔을 때에는 분명히 시정했다.

--국무총리지명하는데에는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등 놀라운 경력이 작용했다.(학력문제가 논란이 됐을때) 대통령도 매우 놀랐지 않았겠나.

▲프린스턴대학과 프린스턴신학대학원은 각기 그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있다. 신학대학원 출신은 프린스턴대학이 아니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졌다. 부모가 미국 국적 취득케 해준것이죠.

▲그렇다. 77년 2월28일 귀국했다. 4월께 이중국적 처리해라는 통보 받았다. 자연스럽게..

--그 내용은 알고있다. 73년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가.

▲네.

--유신 직후여서 미국 국적을 요청해 망명을 요구하는 붐이 일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우리 나라에 희망이 없어 미국 시민 되겠다는 예비단계 아닌가.

▲아니다. 73년 아이가 태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잡(직장)을 가지고 론(대출)을 하기 위해서였다.

--섣불리 우리나라 국적 포기한 사람은 총리될 자격이 없다.

▲77년 귀국당시 유신말기였는데 심각했다. 미국교수들도 가지 말라고 한데 대해 내가 "자기나라에서 살지 못하면 살때가 없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총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거란 것이 대학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온 흔적이 있다. 많은 대학이 반성하고 있다. 이화여대도 간접선거로 총장후임을 뽑았다.

◇함승희(咸承熙.민주) 의원

--`총리될 줄 알았으면 국적포기 안했을 것이다. 국적포기 안했어도 척축때문에..."라고 했는데 충성심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 특권층의 행태와 닮은 꼴이다. 정신대 할머니, 역사왜곡 교과서 등에서 지명자 마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동안 일신과 가족 안락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살아온 흔적에 대해 얘기해 달라.

▲병역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장남 문제로국민을 걱정시켜 드린 것 송구스럽다. 77년 3월3일 국민 총화단결을 위한 방침으로이중국적 처리지침이 내려왔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서해교전으로 금강산 관광 잠시 중단하는게 옳지 않은가. 만약 서해교전 당시총리였다면, 대통령이나 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것인가.

▲가정에 대해선 얘기를 삼가고 있다. 이번에 너무 혼나서. 국가는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제1의무이므로 평화공존위해 대북화해 정책 추구하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다.

◇안대륜(安大崙.자민) 의원

--영주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영주권을 안가졌다고 한 적은 없다. 직원들의 착오라고 생각한다. 73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1년에 한번 (미국을) 여행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데 (귀국한 뒤)여행을 하지 않아 소멸됐다.

--7월 한달 1천868만원의 급료를 받았는데

▲11일 지명을 받은 뒤 12일 학교에 총장 및 재단 이사장직 사표, 그리고 교수휴직계를 냈다. 총장 및 이사장직 사표는 처리됐으나 교수직은 총장이 없어 그냥 둔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할 것이다. 이미 반환됐을 것이다.

--박사학위 명칭이 영문으론 어떻게 돼나.

▲`Ph D'이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Ph D'가 아닌 다른 용어를 쓰지 않느냐.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유럽식이다.

--귀국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땄다고 신고했다.

▲나는 안했다. 처음 듣는다.

--조교나 비서가 한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 비서관 4명에게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의차이를 모르냐고 물었더니 2명이 모른다고 했다.

--(지명자) 날인까지 돼있는데.

▲안좋은 관행인데...중요하지 않은 일로 (문서가) 나갈 때는 비서가 한다.

◇박종희(朴鍾熙.한나라) 의원 --7개월 임기에 불과한데 새로운 일을 많이 할 것인가,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잘 마무리하는 동시에 중점적인 일을 하겠다.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고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에너지가 지속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 또 내각을 독려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지원 실장을 만난게 10일 오후 몇시인가.

▲오후라고 이해해달라.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청와대로부터 언질을 받지 않았느냐.

▲없었다.

--`사랑의 친구들' 이사직 사직원이 10일 수리됐다. 그전에 언질이 없었느냐는의구심이 든다. 국무조정실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협의나 동의를 받은 적은.

▲협의를 받았다.

--총리 지명과 국무조정실장 임명이 동시에 이뤄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박 실장과 얘기할 때 `경험이 없으니 유능한 사람으로 해달라'고 했다.

--장남이 호적에선 제적됐으나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이유는 행정착오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모르겠다. (국적을 포기하면서 주민등록을정리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

--이희호 여사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했는데.

▲북한에 간 것밖에 없다.

--북한은 국내여행인가.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 의원

--교육이민 간 사람이 많은데 공교육 대책은.

▲국가가 심각히 받아들여 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사 사기를 높여야 한다.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군사자금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난번 재협상해서 (현금이) 2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군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지원에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교원정년이 단축됐는데 62세 이상이면 교육자로서 자질이 쇠퇴하나.

▲정년단축 당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찬성했다. 그러나 정년단축으로 초등학교 교사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좀 더 준비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을 살릴 대책은.

▲정서와 안보상 농촌을 무시 못한다. 산업화에서 지식기반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농촌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전용학(田溶鶴.민주) 의원

--80년 6월 25일부터 87년 2월 1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지명자 내외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부모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해서는 해명 안된다.

▲저희 두 사람은 밖에서 생활해 시부모께 월급을 맡겼고 아이들도 키워주셨다. 잠원동에 간 기억이 없고, 대현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 집주인이 부도나 그 빚을다 안고 사게 됐는데 그때 시부모가 전입시키지 않았나 추정한다.

--주민등록 이전 때 시부모가 주민증을 달라고 이야기 안했나.

▲엊그제서야 알았다. 기억이 그냥 없는 것은 없을 뿐이다. 부도사태때문이지, 투기나 위장은 아니다.

--북한이 서해교전 27일만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우리 요구에 부합하나.

▲미흡하고 국민정서상 괘씸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국가와 국가간 외교적수사에는 일반인이 써야 하고, 쓰고 싶은 용어가 다 활용 못될 것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 안한다는데.

▲북한도 세차례 정도 묵인했다. 새삼스레 제기하는 저의가 궁금하고 우리로선 협상 대상이 안된다.

◇박종희(朴鍾熙.한나라) 의원

--재테크에 관심 없었나.

▲절약에 관심 많았다. 한 사람 봉급은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장전입 등 곤란한 부분은 시부모에게 다 떠넘기는데 시부모가 당시 70대였는데.

▲시어머니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상당히 총명하고 건강한 분이었다. 3년전 누우시기 전까지는 가계부를 쓸 정도로 건강했다.

--큰 아들 주민등록 등재 때도 시부모가 알아서 했나.

▲주민등록 등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결혼전에는 등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00분의 15 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조금 모자란다.

▲모자랄 수 있다. 교회에 나가니 십일조는 무조건 하고, 다른 돕는 것은 영수증을 받지 않고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도와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나.

--이희호 여사와 친한가.

▲모든 분들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공적인 관계일 뿐이다. 대통령 주최총장회의 때 제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 때 발언 잘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다.

◇함승희(咸承熙.민주) 의원

--학력표기 문제는 명문대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속상했다. 우리 사회의 일류병은 문제다.

--지난해 초 민주당이 사학 개혁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당시 사립대협의회장으로 한나라당을 방문, 반대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149개 사립대학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총장회의에 130여개 총장이 모였는데 사학법에 대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율성 침해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비리가 문제가 된 사학은 10개가 조금 넘는데 국가가 엄격한 감독을 통해 비리를 용납해선 안된다. 개혁입법도 사학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

◇정세균(丁世均.민주) 의원

--양주 땅에 대해 수십배 시세차익 의혹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29% 올랐고 실거래가는 두배 올랐다.

◇이병석(李秉錫.한나라) 의원

--지명자는 98년 4월 문화부장관 입각 축하장에서 이희호여사를 만났고 남북정상회담 때 이 여사의 한명밖에 없는 수행원이었는데.

▲그 행사들은 모두 공적 행사다. 북한에도 이 여사 수행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여성계 대표였다. 회담 둘째날 이 여사가 평양산원에 갔는데 여성이 저밖에 없어 한나절 같이 간 것뿐이다.

◇조배숙(趙培淑.민주) 의원

--김활란 상을 왜 제정했나.

▲여성교육자, 민간외교가로서 근세사에서 가장 먼저 세계화된 인물이다. 약점은 약점대로, 비난할 것은 비난하면서 평가하자는 취지였다.

--99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때 서명했나.

▲안했다. 서명을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확히 보고 확신이 설 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취지는 찬성한다.

--대통령의 지시와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나.

▲7개월짜리 총리다. 총리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잃을 것이 없다. 사심없이 소신대로 하자는 뜻에서 수락한 것이다. 저는 이야기하는 데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 의원

--85년 2.12 총선 때 구반포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는데 어디서 투표했나.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투표는 다 했다. 그러나 어디서 했는지 기억은 안난다.

--국적정리 서약서는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는 아니었는데.

▲77년 당시 유신치하에서 `두달안에 이중국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법무장관의 통보를 받고 소시민으로서 양자택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강운태(姜雲太.민주) 의원

--장남이 성년이 된 후 한국국적을 되찾지 않은 것은 병역기피로 볼 수도 있다.

▲중1때부터 척추에 크게 문제가 생겨 16세때 10시간 수술을 받아 군대에 갈 수없는 아이다. 차라리 군대에 갈 건강이면 좋겠다. 차남은 군대에 갔다 왔다.

--김활란씨에 대한 평가는.

▲김씨는 "'학도병으로 나가라'는 내말로 인해 죄를 받아 실명할 것이고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친일부분에 대한 잘못을 뉘우쳤다.

◇박승국(朴承國.한나라) 의원

--인준이 안됐으므로 총리 서리로서 받은 월급은 반납해야 한다.

▲판단이 안 서는 문제지만 반환이 온당하면 반환하겠다.

--이대 총장 때 교수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 독선적이란 평가가 있다.

▲나는 독선적이라기 보다는 원칙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