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답변 요지. ▲전윤철 부총리 = 친위내각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내각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한 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와 같은 내용을 사전보고 받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이미 밝혔다. 비리 근절책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인 것으로 안다. 연평도 주변수역에서 해군 함정의 기동을 저해할 수 있는 어망 수거와 단속, 해경정 배치 등 조업통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다. 아태재단 세무조사는 재단이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어 현재로선 실시 사유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본다. 참조가격제는 도입시 환자부담이 증가하고 의사.약사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있으며 통상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의약계, 시민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 =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해교전 지시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상응하는조치가 없어 유감이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앞으로도 우리의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위기 모형별 대응책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하겠다. 북한 도발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좀더 정확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 정부는 현재 북한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계기로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열자고 먼저 제의한 바 없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중국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국내로의 이송을 추진하고, 중국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탈북자들에 대해선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중국내 체류를 허용하면서 최대한 인도적으로 대우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준(李 俊) 국방장관 = 서해교전은 31분간의 짧은 시간내에 종료된 작전으로, 현장 지휘관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작전을 지휘했을 뿐 어떤 정치적 판단도 개입된 사실이 없으며, 군지휘계통을 벗어난 어떠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인사로부터 간섭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서해교전 사망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국민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다. 3일장으로 한 것은 유족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향후 국방백서 발간은 격년제로 5월경에 발간하는 것을 기본체제로 하겠다.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 김홍업(金弘業)씨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16억원이 현대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현직 국정원장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현금을 국정원 수표로 바꿔 김홍업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줬다고 하고, 검찰은 다른 단서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가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는민주당 설 훈(薛 勳)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없다. 이중국적자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이중국적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나 가능성만을이유로 국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적회복이 안된다. 검찰과 별개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가 있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중이다. minch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민철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