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요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해 전담검사까지 지정,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국외로 도주하는 각종 사범의 숫자가 급증하고있는 반면 송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1년말 현재 해외도피 사범은 총 743명으로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97년 100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6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 25명, 홍콩 18명, 태국 8명, 호주6명 순으로 85% 이상이 우리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파악됐으며, 사기,횡령, 부도, 배임 등 재산범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90년 9월 호주를 시작으로 올해 6월말까지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등 총 16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프랑스, 홍콩, 러시아 등 10개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91년 이후 검찰이 신병인도를 청구한 해외도피 사범 47명 중 송환자는재작년 8월 반도체 수입을 가장, 3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뒤 페루로 도주했던 변모(34)씨와 아내 청부살해범 홍모(62)씨 등 총 11명에 불과, 심각한 `출초(出超)'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송환이 부진한 원인으로 검찰은 해외도피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소재파악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주요 도피처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최근에야 범죄인 인도조약을체결한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억원 이상 사기등 재산사범 ▲5천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법정형 단기 5년 이상 중대사범등 176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 송환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서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세풍사건) 전 국세청 차장외에도 김우중(22조원 사기) 전 대우그룹 회장, 최규선 게이트의 최성규 전 총경,유조웅(534억원 사기) 동방금고 대표 등 주요 도피사범의 송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불구속 재판과정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지만 형집행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 47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하고 전담검사실에서도 정기적으로 소재를 추적, 소재가 파악될 경우해당국에 즉각 범죄인 인도를 청구키로 했다. 또 외교통상부에 여권재발급과 유효기간 연장금지 등 조치를 의뢰, 도피사범을불법체류 신분으로 만들어 자진귀국을 유도하거나 소재국에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양면 `압박작전'도 구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도피 사범들은 반드시 신병을 확보, 중벌에 처함으로써 범죄인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법질서 경시풍조를 일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