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산업별로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장벽은 많이 낮아졌으나 어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아직도 강한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규제완화가 촉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작성자 한동대 김재홍교수)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산업수에 의한 진입규제의 변화를 보면 1992년 총 1천195개 산업중 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의 수가 541개로 전체의 45.3%였으나 2001년에는 그수가 427개, 비율이 35.7%로 낮아져 10년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114개 산업에서 시장진입이 자유로워 졌다. 특히 정부독점, 지정, 인가, 허가, 면허, 승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한 형태의규제를 통한 진입규제를 받는 산업은 1992년 전체의 65.1%에서 2001년에는 44.3%로낮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진입규제 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업(100%), 전기.가스.수도업(1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00%) 산업에서는 10년간 진입규제 폐지가 전혀이뤄지지 않았고 금융.보험업(87%), 광업(88.5%), 교육서비스업(75%) 등도 여전히강한 진입규제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시장자율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입규제가 심한 산업의 경우 1992년에도 가장 진입규제를 많이 받았던데다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은 진입규제를 받는 경우가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년간 이들 산업에서는 경쟁촉진적 규제완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진입규제가 완화된 산업의 대부분은 원래 규제 산업수의 비중이 작은 산업이어서 산업간 진입규제의 비율 격차가 지난 10년간 오히려 확대돼 진입규제 완화정책이 산업간 균등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특정 산업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정책이 추진됐지만 또 다른 특정산업에서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의 개선이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앞으로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촉진적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산업이 지난 10년간 기존사업자들을 보호해 왔던 산업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