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내수부양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내수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다. 그 외 정책들은 정권 말기라는 점을 의식,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쪽에 맞춰졌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이나 상시 구조조정체제 정착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물류.기업.금융 중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적 차원의 청사진을 만들고 6월 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서기관급 경제공무원 10여명을 민간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인사적체 해소와 민관교류를 함께 노린 방안으로 주목된다. ◇ 거시정책, 그대로 간다 =국내 경제는 지난해 3.4분기를 고비로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재경부 판단.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재정.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 적정 수준의 내수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고수하되 하반기엔 정책 선회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 전략 ='청사진'이란 이름의 정부정책이 늘 그렇듯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취할 조치들은 관심거리가 된다. 어떤 지역이 개발후보지로 지정될 것인지,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행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이다. 우선은 김포매립지 개발계획이 관심이다. 재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개발방안을 논의하다가 비용문제 때문에 손을 놓았던 사안. 재경부 관계자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추진전략에는 김포매립지 개발문제가 필연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3월 말이면 대략적인 정책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보육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영아와 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늘리는 대책이 논의된다. 영세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는 작년 9천6백억원에서 올해 1조3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근로자들은 지금은 자신의 연간소득 범위 내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배까지 가능해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