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는 17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1인 권력집중의 폐해와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부영(李富榮) 박근혜(朴槿惠)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의원 등 당내 비주류 3인방에 이어 미래연대가 총재직 폐지와 집단지도체제 도입,당권.대권분리를 공식제기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축사를 통해 "민주화와 개혁지향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맞고 사회개혁의 옳은 방향에 서는 것"이라면서 "상품이 과대포장돼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속지 않고 진정한 사회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연대 공동대표인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야를 떠나 1인 보스체제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면서 "수많은 정치개혁 과제가있으나 모든 문제가 1인 지배체제로부터 귀결되는 만큼 오늘 공청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언론에서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거나 4년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뤄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되고 있으나 그러한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발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제의 폐지와 부통령제의 채택, 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로의개헌,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선을 치르는 올해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국 정치현실에서 가장 큰 폐해로 지적받고 있는 기형적인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의 폐지와 자유투표 인정, 대통령의 당수 겸직금지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제왕적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대통령 개인으로부터 국정운영팀으로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1인 지배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재직을 분리하거나 당의 총재직을 폐지,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개혁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통해 이를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연대는 오는 25일 충북 제천에서 박근혜(朴槿惠)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박2일간의 수련회를 갖고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당내 민주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