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최근 10년간 액면기준으로 배당률은 8~11%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성향(19.2~56.8%)과 배당수익률(1.1~3.5%)은 편차가 심하다. 기업들이 수익이나 주가와는 무관한 배당관행을 보여왔다는 얘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배당수익률은 공금리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저율배당 관행은 개선돼야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율의 높고 낮음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정률을 배당하는 것이다. 액면배당율이 아닌 시가배당율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배당투자의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식소유자의 주식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미국이 시행중인 분기배당제를 도입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이를 위해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액면배당 위주의 관행을 시가배당 위주로 개선하고 모범적인 배당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가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배당절차 등도 관계기관과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