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법' 제정 방침에 따라 검토중인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반드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과 이경호(李京浩) 보건복지차관은 이날 당사에서 보건복지 당정회의를 갖고 전자건강보험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도입여부 결정에 앞서 먼저 국민적 여론을 수렴키로 의견을모았다. 당정은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의약분업 관련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편성되는 바람에 통상적인 복지예산이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 특별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담배세의 규모와 세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