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진 념(陳稔)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언론사에 대한 5천56억원의 추징금 부과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말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진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보장됐다"며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적절하고 공평하게 조사했다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중소기업은행의 현안보고를 연기하는 대신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을 불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측이 반대, 성사되지 못했다. 다음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답 요지.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 = 언론이라는 단일업종에 대해 5천억원 이상의추징금이 부과된 것은 중대사건이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말살시키기 위한 최후수단이다. 마치 언론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식이다. ▲진 부총리 = 추징금 부과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불가피한조치였다.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위반유형별로 봐 달라.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다.적부심 등 구제절차가 있는 만큼 구제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안 의원 = 구제절차를 이용하라는 말은 투망식으로 때려잡았다는 말 아니냐.개별 언론사와 협상하려는 의도다. 이는 언론계에 대한 전면 전쟁선포다. ▲진 부총리 = 사회의 공기(公器) 역할을 하는 언론사에 많은 추징금이 부과된것은 가슴 아프다. 어떻게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한심한 생각도 들었고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는 대단한 아쉬움이 들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절차를 제외하고 언론사와 사적으로 협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 =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먼저 탈루사실을 밝혀서 언론을 도둑놈으로 몰아놓고 나서 언론을 길들이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 = 지난 94년 최초로 언론 세무조사를 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다는 말을 언론매체에서 읽은 적이 있다.세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의원 = 국세청 발표는 그간 언론사들이 탈세를 해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세무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개별기업의 과세자료를 공개하라. 세법상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진 부총리 = 언론사별 내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의원 = 기업의 투명성을 가장 강조한 언론기업이 가장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돼 안타깝다. 낼 세금은 내야 한다. 앞으로는 전 언론사에 대해 5년에 한번씩 조사하라. 일시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법 테두리 내에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대물납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라.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 =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세정에 대한불신 분위기가 상당해졌다.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의원 = 세무조사의 상례를 벗어난 특수성격의 조사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를 경우 종전에는 (기업회계를) 인정해 주면서 이번에는 모두 추징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일탈사항이다.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 의원 = 조사기간이 132일이었고, 동원인력은 1천명이나 됐다. 극심한 자금난 상태인 언론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고 비판언론 죽이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진 부총리 = 정부가 왜 언론을 죽이려 하겠느냐. 비판적 기능을 하는 언론도국정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