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국정개혁 ▲인사쇄신 ▲야당 국가혁신위 ▲북한상선 영해침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답방 ▲개헌론및 정치개혁 등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상선 영해침범과 관련, "국방부는 향후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같은 국방부 입장에 따른 우리군의 주권수호 임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정쇄신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정쇄신책을) 구상함에 있어 사전에 정부와 관련된 쇄신방안을 마련해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야당 국가혁신위 사찰논란에 대해 "혁신위와 관련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일단 현행법대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98년 이후 감청 현황에 대해 ▲98년 3천470건 ▲99년 1천920건 ▲2000년 1천590건 ▲2001년 508건 등이라고 답했고, 이근식(李根植)행자부 장관은 내년 지방 및 대선을 앞둔 공직자 기강해이 대책에 대해 "암행감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권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며 정부의 햇볕정책도 현 시점에서 크게 빗나갔다"면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문책과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열거하면서 "김대중(金大中)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DJP 야합'에 의한 편중인사, 나눠먹기식 인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대해 "특정학교와 지역분열적인 잣대로 인적구성이 이뤄졌으며 이는 집권때 제시할 미래 인사정책의 청사진이므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13일 기자회견과 관련, "획기적인 인사개선책 및 부정부패 척결대책,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위한 조세개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해 공직선거 공천을 실력자가 좌우하는 정당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