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DJP 합의 후속조치 착수
양당은 5일 양당 원내총무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역회의를 열어 개혁법안 및 국회공조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당은 이날 사무총장 접촉을 갖고 오는 4.26 지방 재보선 연합공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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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DEX서 드러난 무인함정 경쟁…한화·LIG 수주戰 승자는? [김동현의 K웨폰]
※ ‘김동현의 K웨폰’은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김동현 기자가 매주 토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방위산업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앞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이번 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을 계기로 우리 해군이 도입을 준비 중인 '무인수상정(USV)'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엑스포임에도, YIDEX에 한화시스템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과 LIG넥스원의 '해검-2'가 직접 실물을 선보여 숨은 경쟁을 펼쳤다. 해군은 미래 유·무인 전장 복합 전투체계를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로 명명하고 관련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무인수상정은 수중 감시·정찰, 기뢰탐색·제거,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특히 해군은 올해 말까지 정찰용 무인수상정의 수주를 끝낼 계획이어서, 무인 함선의 첫 해군 도입에 대한 방산업계의 기대도 크다. 한화시스템 “최신 AI기반 표적·장애물 탐지 기술 갖춰”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24~27일 YIDEX가 열렸다. 진해 해군기지 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엑스포로, 주로 해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중심으로 전시된다.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무기는 전시장 외부에서 선보인 무인수상정(USV)이었다. 한화시스템은 수색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을 선보였다. 해령은 △최신 AI기반 표적·장애물 탐지 기술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YIDEX서 드러난 무인함정 경쟁…한화·LIG 수주戰 승자는? [김동현의 K웨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96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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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은 비대위원장 미루는데…벌써부터 무게 잡는 초선 당선자
지난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좀처럼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서로 미루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존재감 과시에 나서고 있어 “야당과의 투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8일에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총선 패배 이후 18일이 흘렀고,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를 닷새 남겨놓은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은 오는 6~8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며 당 대표 선거 규칙 등을 정하게 된다. 당 대표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짧은 임기에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중진이 비대위원장보다 국무총리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다른 자리에 더 뜻이 있다는 점도 이유다. 한 5선 의원은 기사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기자들에게 전화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다 보니 윤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원장직 지명에 실패하고, 다음달 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해당 업무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온 중진들이 필요할 때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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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 안 물어"…국민연금 여론조사 비판한 유경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엔 앞으로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18세 미만인 아이들의 의사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어른들이 이들의 후견인으로서 공익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죠.”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시민대표단의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결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은 18세 미만 세대인데 공론화 구조상 이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며 “연금 개혁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손을 들어준 시민대표단 492명 중 40세 이상은 69%에 달한다. 18~29세 79명(16%), 30~39세는 74명(15%)이 참여했으며 18세 미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젊은 층과 미래 세대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다.유 의원은 시민대표단을 추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단은 일반 국민 1만 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선호도를 물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응답 비율에 따라 구성했다. 소득 보장을 선호한 이들이 1.4배 더 많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은 시민대표단 구성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표단 구성 전 구조개혁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향후 의견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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