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로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7월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투신사에 환매부담을 줄수 있는 펀드는 4조원 정도여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싯가평가제 추진방향"을 논의,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와 정리방안을 확정해 클린뱅크를 선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자체 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 문책과 함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으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묶거나 합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환매가 일어나 투신사에 부담을 줄수 있는 펀드 규모는 4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수탁고 1백54조원중 신규수탁이 금지되고 지금처럼 장부가격평가가 유지되는 채권형펀드 27조원 가운데 금융기관 보유분 23조원을 빼고 나머지 개인과 일반법인분 4조원이 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