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의 남발과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심사료와 등록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BM 특허제도 보완 시급하다"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벤처산업의 활성화로 지난해 5백여건이던 BM특허 출원이 올해 2천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평균 20만원선인 BM특허 심사료는 미국의 평균 3백30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특허 출원의 남발 방지와 심사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술 전공자뿐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MBA 출신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신청자가 경쟁업체에 피해를 끼칠 경우 보상케 하는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BM특허 문제를 법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사회 후생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대로 국제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