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DJ 노믹스의 무게중심이
"안정과 분배"로 이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저물가.저금리를 거시경제 목표로 설정한 점이라든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원년"을 선언한 점 등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경제정책방향의 세부내용에 대해 민간부문에서는 "실망스럽다"거나
"미심쩍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거시지표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정책수단도 함량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 현실과 괴리된 거시지표 =정부는 올해 경제지표를 성장률 6% 수준,
소비자물가상승률 3% 이내, 실업률 4% 수준, 경상수지 1백20억달러 내외로
설정했다.

이는 민간 및 관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그만큼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는 별개로 지표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괴리감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상무)는 지적이 많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상반기에도 성장률이 두자릿 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가 역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3% 이내로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무리한 목표설정은 경제운용과정에서 정책기조를 자주 바꾸는 결과
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혼선을 낳게 마련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목표를 잡기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미흡한 정책수단 =정책방향은 옳게 잡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단이
함량미달인 경우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장기금리를 한자릿 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장기금리는 통상 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과 리스크 프레미엄을 얹은 수준
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과 물가만 대입해도 벌써 9%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한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1.6%)을
더하면 10%는 간단히 넘어선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의 금리상승 이유를 "마찰적 요인"으로만 규정한 것은
안이한 판단으로 지적된다.

생산적 복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민자유치로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현실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민자유치가 거론될 때마다 재벌의 참여여부가 쟁점이 돼온 점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밖에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든가 "디지털 경제에의 준비"같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정책 아이디어가 빈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헌재 장관은 소득분배와 관련, "서민층이 코스닥투자 등 재테크를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식가격은 항상 불안정할 뿐 아니라 설사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계층간
소득격차를 오히려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