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자동차 대책과 재벌개혁, 기업 워크아웃 및
해외매각, 중산층 대책을 중심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권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실질적 사재출연, 재벌의 금융지배등을 중점
따진데 반해 한나라당은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을 역설하고 정부 빅딜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산공장은 3자인수등을 통해 계속 가동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생명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가 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우가 부산공장 인수시 운영상 적자분을 보전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밖에 5대재벌의 금융지배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예금자나
투자자보호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제한을
둘 예정임을 시사했다.

<>삼성차 대책 =야당의원들은 삼성차 법정관리가 정부의 빅딜정책이 실패한
사례라며 정부.여당을 몰아부쳤다.

또 삼성차 처리를 돕기위해 삼성생명을 상장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고, 부산공장을 계속 가동할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는등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시민들은 삼성차 법정관리를 부산지역경제
말살정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적 특별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회의 의원은 "이 회장의 선량한 뜻을 살리기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할게 아니라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같은 재산을 출연토록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재벌개혁 촉구 =여당 의원들은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광태 국민회의 의원은 97년말 5대재벌의 생산비중이 한국경제 전체의
32.4%, 부채는 40.4%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 재벌개혁이
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을 주장,
상반된 시각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민간자율의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기업구조조정특
별법"을 만들라"고 요청했고 김찬진 의원은 "재벌총수에게 사재출연을
강요한 것은 관치경제의 극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중산층 대책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대책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중산층 안정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소득층의 과소비 대책등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야당의원들은 중산층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용원 한나라당 의원은 "연봉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덜어드는 세경감대책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냐"며 정부측을 몰아댔다.

< 김형배 기자 khb@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