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과 한나라당이 10일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30%를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기로 당안을 확정함에 따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특히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이같이 반대키로 했다.

논란을 벌여온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예산기능과 관련, 예산청을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존치시키고 기획예산위
는 폐지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기획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부처 통.폐합의 경우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존치시키되 산자부와 정통부는 우정업무 분야를 별도 청으로 독립시키고
양 부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당안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 폐지안에 대해서도 수산행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키로 했고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은 부처간 업무
성격이 다를뿐 아니라 복지수요의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
했다.

금융부문과 관련,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의 현행 협의체제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토록 했고, 중소기업청 폐지안도 반대키로 했으며 통상본부장은 장관급
으로 격상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대외적인 통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도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안택수 대변인은 10일 주요 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3급 이상 공무원
30%를 계약직으로 외부인사를 채용하겠다는 방안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뿌리채
뒤흔드는 혁명적 방법"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방침이 공무원 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일으키고 국가적 목표
수행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남치 당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성격도 불투명한 경영진단조정
위원회라는 것을 동원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폄하하고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하고 총리의 행정부 통할권을 약화시키는 개편안은 위헌 논란을
촉발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당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조만간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김형배 기자 khb@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