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4일 대기업간의 사업교환(빅딜)은 해당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측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우중 회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전경련회장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이견을 보였던 빅딜
문제에 대해 이같이 조율했다.

정부측은 이날 회동에서 빅딜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재계는 기업투명성제고 등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을 지키기로 하는 등 9개항에 합의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 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늘려 신용장을 받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고 D/A(선적서류인수도조건) 수출환
어음의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

또 하반기중 신용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내국신용장(로컬L/C)의 발급을 늘릴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무역금융 자금으로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기능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금융산업 구조조정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과 김우중 회장대행을
대표로 하고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과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을 간사로
하는 정부-재계간의 경제간담회를 설립하자"고 제의, 양측간의 상설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측에서 김우중 회장대행, 정몽구 현대 이건희 삼성
구본무 LG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부회장, 김석준 쌍용 김승연 한화
박정구 금호 조석래 효성 장치혁 고합 현재현 동양 신명수 신동방 김각중
경방그룹회장과 손병두 전경련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규성 재경 이기호 노동장관과 이헌재 금감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4명도
배석했다.

< 9개 합의사항 >

1. 기업은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

3. 대기업간의 빅딜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이에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4. 재계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청산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키로
한다.

5. 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6.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재계는 중소기업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7. 정부는 내수기반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한다.

8. 정부는 과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행정규제의 절반수준을
금년안에 철폐 또는 완화한다.

9. 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임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