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통한 금리인하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강력한 내수부양책
이 수립,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위기의 내수산업 진작을 위한
업계 의견" 건의를 통해 현재의 경제상황은 금융기관 도산과 기업부도 급증,
실업자 양산, 소비위축의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내수침체기에 진입한 단계
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20%대를 크게 웃도는 고금리체계로는 우량기업의 채산성마저 악화돼
흑자도산은 물론 실물경제 기반까지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IMF와의 협의를
통해 인위적인 고금리정책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건실한 중견기업의 연쇄부도는 경제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중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일부를
"흑자부도방지기금"으로 전환해 흑자도산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1조5천억원을 무기명 장기채발행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SOC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사업센터의 신설과
민자사업의 수익률 현실화를 통해 SOC투자에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자고
제의했다.

상의는 또 무분별한 소비절약운동으로 최소한의 소비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는 내수기업의 도산방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안정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