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비서실경제팀의 위기관리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산하의 비서관업무분장을 보면 비경제분야를 관장하는
정책2비서관을 제외하고는 경제수석실과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우선 인적구성부터 비경제분야를 맡은 김득회 정책2비서관을 제외한 3명의
비서관이 모두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게다가 최종찬 기획조정비서관이 총괄, 이윤재 정책1비서관은 거시경제,
오종남 정책3비서관은 미시경제와 사회복지분야로 모두가 경제분야이다.

이들 비서관의 업무성격은 조원동 재경원 조사홍보과장, 이홍규 현 청와대
비서관, 한승희 서기관, 이재훈 통산부과장 등 행정관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봐도 알수 있다.

두 수석간의 업무를 굳이 구분하자면 경제수석실의 경우 일선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현장위주의 실무에 주력하고 정책기획수석실은 장기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2원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정책기획수석실이 국정전반에 걸친 정책을 두루 다루기보다는
경제쪽에 편중된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수석실과의 업무중복과 충돌이 예상
된다.

더구나 경제특보까지 둘 경우 중요한 정책결정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또 경제팀 전체를 놓고 볼때 김태동 경제수석을 제외하고는 금융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거의 없다는 점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의 위기
관리능력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실무총책인 이근경 재정금융비서관부터 기획업무와 세제분야에 정통한
경제기획원 출신인사다.

이 비서관이 이같은 단점은 재정과 금융분야 행정관을 각각 2명씩 두는
후속인사로 보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석 산업정보통신과학비서관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으로 일선업계와
중소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편이다.

신봉호 건설교통비서관은 교수 출신으로 대선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자문
교수단으로 활동해와 경제수석과 경제개혁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아온 터였다.

그는 "산업조직론"을 전공해 김수석과 대기업구조조정작업을 벌이는
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경제분야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으로 2원화됨에 따라 일선 경제부처별
현황을 파악해 실물경제를 진단하는 기능은 현저하게 퇴조하고 기획기능이
비대해졌다.

이로인해 자칫 대통령비서실의 경제팀이 "경제현장의 소리"보다 이상론에
치우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제수석 산하 행정관의 숫자가 22명에서 12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슬림화되는 과정에서 김대통령이 강한 육성의지를 표명한바 있는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행정관마저 없이 출발하게 됐다.

<김수섭 기자>

[[[ 청와대 경제정책 보좌진용 ]]]

<>. 정책기획수석 강봉균(55) -서울대 상대, 한양대 경제학박사,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노동부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장관

<> 기획조정 최종찬(48) -서울대 상대, 미국펜실베니아대,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조달청차장, 인수위 정책분과
전문위원

<> 정책1 이윤재(48) -서울대 법대, 미국 스펀드대, 재경원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 정책2 김득회(42) -전북대, 미국 휴스턴대, 아태평화재단 미주이사,
새정치국민회의 특위국장, 대통령 당선자보좌역

<> 정책3 오종남(46) -서울대 법대, 미국 SMU대, 경제기획원 동향분석
과장, 재경원 대외총괄과장, 유종근 경제고문
정책자문역

<>. 경제수석 김태동(52) -서울대 상대, 미국 뉴욕주립대 석사, 예일대
경제학박사, 성균관대 교수, 경실련 정책
연구위원장

<> 재정금융 이근경(47) -서울대 상대, 세계은행(IBRD) 파견근무,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거래국장, 재경원 재산소비세 심의관

<> 산업정보 통신과학 이인석(55) -서울대 문리대, KOTRA동베를린
무역관장, 북방실장,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 건설교통 신봉호(44)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국제경제
연구원 연구원, 서울시립대 부교수

<> 농림해양수산 안종운(49) -서울대 농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 주립대,
농림수산부 농정기획과장, 농정국장,
대통령 비서실 농림비서관(유임)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