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 "김종필총리 임명동의안"이 다수 야당에 의해 무
산되는등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
복동 수석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치구조개혁위 4차회의에서 이같
이 의견을 모으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선거 <>정당 <>국회 제도 등 소위를 가동, 이들 3
개 분야는 물론 여소야대 국회의 제도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 내달 5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총리임명동의안의 인준무산으로 인해 정계개편이 가
속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 지방선거 관련법과 정부조직법 개
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 재조정 문제 등 2개분야를 우선과제로 선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무부가 지난 3차회의에서 제시한대로 시.도의원 선출방식을 소
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시.도의원 정수를 3분의2 수준으로 감
축하기로 했다.

시.군.구의원은 중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하되 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
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달 2일 국회에서 언론계 학계 공익대표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정치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