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9백72명인 시.도의원 정수를 3분의 2 수준인 6백70명 정도로
감축하고 시.군.구의원의 경우 4천5백41명에서 2천2백70명으로 절반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원 정수및 선거구제 개선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내무부는 보고에서 시.도의원의 경우 현행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시.군.구
를 선거단위로 2명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인구 30만명 초과시 20만명당
1명 추가)를 채택하기로 했다.

시.군.구의원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시.군당 3~4개)를 기초의원 선거구로
정해 선거구마다 2~3명정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의 경우 현재 1백47명에서 1백3명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내무부는 또 지방행정조직 인력감축방안보고를 통해 올해 9천6백명의
인력을 감축한뒤 99년 7천2백명, 2000년 7천2백명 등 3년동안 모두
2만4천명의 인력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결원유지 규모도 현재 2% 수준에서 5%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외훈련 해외사무소 산하단체의 신규 파견을 동결하고 기존
파견인력(5백60명)의 10%를 올해안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 총정원의 5%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공영개발사업단
을 폐지하거나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