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올해보다 12.9% 증가한 3조2천1백억원을 계상,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천억원을 배정, 신용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벤처기업 창업 및 전용단지 입주자금 융자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을위해
2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8천1백억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비로 1조1천억원이 책정됐다.

[[[ 과학.정보화 ]]]

올해보다 12.6% 증가한 3조9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3조6백억원을 투자, 총예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4.1%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3천5백억원이 계상
됐고 환경.보건분야 기술개발 지원액도 9천3백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기초과학 진흥 예산은 4천3백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실험설비 확충을 위해 초고압투과 전자현미경(55억원),
슈퍼 컴퓨터(40억원) 등이 도입된다.

초고속정보망 구축 등 국가 정보화사업에는 8천5백억원이 투입된다.

[[[ 환경분야 ]]]

총 2조5천1백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5.6% 증액됐다.

2천8백km에 달하는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시설 확충비 8천4백억원, 낙동강,
연안하수 및 공장폐수 처리시설 등수질개선비 1조1천억원 등 모두
1조9천억원이 맑은 물 공급 재원에 활용된다.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도 3천억원이 계상됐다.

특히 내년중 쓰레기 소각시설 11개소,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국가 처리 폐기물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2백9억원이 배정됐다.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 계상
한데 이어 24억원을 새로 배정, 이들 4대강에 대해 환경감시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 교육개혁 지원 ]]]

교육재정 GNP(국민총생산) 5%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4.0%
늘어난 23조6천억원이 교육분야에 투입된다.

중앙정부가 20조1천억원, 지방자치단체가 3조5천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세수둔화로 지방 양여금 및 경상교부금이 부족해 교육세를10% 인상(5천억원)
하고 지자체 기채(1조원)로 추가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의 여건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총 16조7천4백억원이 투입
된다.

난방 및 급수시설 개선, 사물함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5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이 분야에 7천억원이 투자된다.

2백5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중인 2부제 수업이 내년에 완전 해소되며
초.중등학교 운영비도 1백% 지원돼 학부모교육비 부담이 덜어진다.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며 1만명에 달하는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중.고생에 대한 중식비가 1인당 2천5백원으로 증액된다.

장애자 특수교육을 위해 서울 우진학교가 신설된다.

<> 대학교육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및 교육.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1조2천9백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개혁 추진실적 우수대학을 선정, 3백억원을 특별 지원하며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2백억원이 신규 배정
됐다.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활성화, 이공계대학 연구소의 첨단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2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사도장학금 1백38억원, 농어촌출신 대학생(2만명)
학자금융자 2백억원이 계상됐으며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 직업교육

총 3천8백억원이 직업교육 기반확충에 투입된다.

공업고교 1백60개 학급이 증설되며 3만명이 일반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위탁훈련사업이 실시된다.

공고의 "2+1" 교육체제 시범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 내년에도 1만명의
공고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이 실시된다.

장애자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001년 개교 예정인 국립특수전문대학
설계비 및 부지 매입을 위해 83억원이 배정됐다.

<> 교육의 정보화 및 평생교육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작업이 내년에 완료되며 1교사 1컴퓨터
보급 및 1개교당 1~2개 실습실 확보 등 초.중등 교육의 정보화를 위해
4백3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1만6천2백79명을 대상으로 영어연수가 실시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수를 올해 4백명에서 5백19명으로 늘린다.

[[[ 방위비 ]]]

총 15조2천4백억원이 배정됐다.

안보상황을 감안, 일반회계 증가율(4.1)보다 높은 6.2%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해 방위비 증가율 12.7%에는 크게 못미친다.

내년도 신규 사업중 눈에 띄는 내용은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한
첫 예산배정이 이뤄진 점이다.

또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하사관의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총
6만7천9백25세대의 직업군인 숙소건축사업도 마무리된다.

한미방위조약(SOFA)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보다 10% 증액된
3천5백91억원으로 늘어난다.

[[[ 농어촌 구조개선 ]]]

올해보다 8.0% 늘어난 9조3천6백억원을 투입, 42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을 마무리한다.

이중 1조3천7백억원은 내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는데 쓰인다.

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9천8백억원이 투입된다.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ha당 2백68만원이 소득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융자로 전환, 4천2백억원
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9천3백48명을 대상으로
하되 1인당 지원액은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가의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는 5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도 추곡 수매량은 WTO(세계무역기구) 쌀 보조금 협정에 따라 8백10만섬
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 직접수매는 4백10만섬, 농협수매는 4백만섬으로 이를 위해 일반회계
에서 1천23억원이 계상됐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은 1천5백억원으로 증액됐다.

[[[ 사회복지 ]]]

총 배정액은 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3% 증가했다.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조비가 최저생계비의
1백%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택보호자의 경우 올해 10만9천원에서 내년 12만7천원으로,
시설보호자의 경우 8만1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적용기간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되며
생활보호대상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도 5% 인상된다.

<> 취약계층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35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월 3만원씩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생활보호 대상 노인 25만명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은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3만5천원이 지원된다.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자활 2급단독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소년소녀가장 1만5천명에게는 월 5만원의 생활용품비가 지급된다.

치매노인을 위한 3백평 규모의 치매전문 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 모두
7개소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지원

내년 7월부터 도시자영자에도 연금을 적용, 전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또한 농어민 1인당 연금보험료 2천2백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 의료보험 적용기간은 올해 2백70일에서 내년 3백일로 늘어나며 국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료의 일부(국가공무원 50%, 사립학교 교직원
20%)를 정부가 지원한다.

<>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이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되며 6.25
전몰군경 자녀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국가유공 사망 일시금 최저지급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며 순직
군인에 대한 보상금은 월 보수액의 12배에서 36배로 확대된다.

<> 근로자 지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2천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천명을 대상으로 연 4.75%의 금리의 대학학자금
융자 지원을위해 2백억원이 계상됐다.

[[[ 재난예방 ]]]

대형 재난시 구호.구난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3조2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관리, 방조제 등 농업시설 개.보수,
각급학교 개.보수, 공사감리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2조4천9백억원
계상됐다.

식품, 의약품, 농축수산물의 검사 및 검역을 위한 예산도 6백54억원 배정
됐다.

상습침수 및 붕괴위험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도록 지자체에 1백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또 헬기 4대가 추가 도입돼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사용된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청내 뺑소니사건 수사전담반 구성을 위해
27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특수작전용 헬기 등 경찰의 시위진압장비 확충에 1백55억원이 투입된다.

또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사활동비 및 수사비로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5백97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특별방법수당과 경찰서 운영비도 각각
18억원, 76억원 증액 편성했다.

또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서 4곳과 파출소 3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체육 ]]]

올해보다 23.3% 증액시킨 6천9백억원을 배정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시.도의 축구장 건설 지원을 위해 5백억원이 신규
계상됐다.

또 99년 강원 동계아시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 1천3백억원이
지원된다.

또 경기도 파주 만화의 집 건설비로 내년에도 20억원을 지원하고 첨단영상
테마공원 건립에도 2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문예회관, 공립박물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4천1백13억원이
투입되며 전통문화의 발전과 보전.정비를 위한 예산으로는 1천2백억원이
배정됐다.

[[[ 외교.통일 ]]]

국제환경 및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
활동 지원비를 3천5백억원 배정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라 국제기구분담금을 5백17억원으로
증액했다.

개도국 무상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6백80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통일에 대비, 탈북주민 수용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도 5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한 강릉에는 통일교육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기금의 신규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의 절반수준인 5백억원으로 감액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