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상품이 88년을 고비로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2만명의 일자리와 국민총소득의 2.4%가
줄어드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경제연구소는 9일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상변화"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성과가 가장 좋았던 88년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이 유지되지 못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 생산, 소득, 고용, 국제수지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규모를
분석해냈다.

경쟁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액은 89년부터 96년까지 8년간 국민총소득의
2.4%인 6백48억달러에 달해 4인가족 기준 1가구당 4백29만원의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과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이 추진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에는 감소된 소득액이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의 2.7%에 달했다.

또 89~96년 8년간 수출상품 경쟁력 상실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는 연평균
고용인원 기준으로 총취업자의 2.2%에 달하는 42만3천명, 93~96년 4년간은
총취업자의 2.6%인 52만4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상실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규모는 89~96년 8년간 6백47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인 5백74억달러보다 오히려 많아 선진국시장에서
수출상품이 88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했다면 7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
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감소액은 8년간 총수출액의 14.1%인 9백98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출업체당 평균 4백70만달러의 수출이 감소한 셈이다.

이와 함께 수출상품 경쟁력 상실에 따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9조1천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