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보사건과 관련,장.차관등 고위공직자 뿐만아니라 국.과장급
실무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정당국자는 27일 "김영삼대통령이 한보사건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비리여부에 관계없이 한보철강과 관련
된 각종 인허가및 금융대출등 결재라인에 있던 모든 공직자들을 인책하
겠다는 뜻"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책은 별도의 감사나 행정조치가 아닌
인사조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의 또 다른 당국자도 "한보철강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대출
승인등과 관련,재경원과 건교부 통산부 은행감독원등 관련부처의 행정
적 적법성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내사했다"고 말해 감사원 내사결과와
검찰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상의 책임소재를 가려낸뒤 해당부처에
통보,인사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